법령 건축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20하,169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734, 2013. 10. 7., 기각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등취소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193, 2013. 6. 10., 인용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2011년

4. 광주고법 2011. 3. 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57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행정소송법

2010년

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0상,1152]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2009년

6. 대전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2212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행정심판법

2008년

7. 서울행정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07년

8.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60229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3759 판결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건축법 민사소송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건축법위반][공2006.2.1.(243),193]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3년

1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0400 판결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3.10.1.(187),1954]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14. 서울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3노1864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지방법원 2003. 2. 4. 선고 2002고단6393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1999년

16.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2.1.(99),265]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17.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72, 1999. 8. 23.,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8. 대전지법 논산지원 1999. 4. 9. 선고 98가합901 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등][하집1999-2, 252]
   소유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8-03914, 1998. 9. 25.,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1997년

2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241, 1997. 5. 16.,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00, 1997. 1. 17., 인용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등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996년

2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29901 판결
  [건축주명의변경][공1996.11.15.(22),3294]
   건축주명의변경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636 판결
  [건축법위반][공1996.7.15.(14),2066]
   건축법위반
   건축법

1994년

2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3480 판결
  [건축설계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1994.8.1.(973),2116]
   건축설계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건축법

1993년

25.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7822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집41(2)특,513;공1993.9.1.(951),2163]
   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1989년

26. 서울고법 1989. 5. 24. 선고 88구4821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하집1989(2),493]
   건축공사시정지시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85년

27. 대구고법 1985. 3. 27.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90]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28.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31 판결
  [건축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뇌물공여][공1980.4.15.(630),12674]
   건축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
   건축법 건축사법 형법